부동산 대토론회 보유세 거래세 개편 2026 집값 전망 총정리

 

오늘(7월 10일)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국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74주 연속 오른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끝장토론에 나서는 것인데, 토론 결과는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 세제 개편안에 반영됩니다.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 7월 23일 토론회 — 어떻게 진행되나
이번 토론회는 단발성 행사가 아닙니다. 이미 다음 주부터 분야별 사전 토론이 시작됩니다.

7월 14일 — 공급 (주관: 국토교통부). 재건축·재개발, 신규 공급 확대 방안 논의.
7월 15일 — 금융 (주관: 금융위원회). 대출 규제, DSR, 실수요자 보호 방안 논의.
7월 16일 — 세제 (주관: 재정경제부). 보유세·거래세 개편 방안 논의.

이 세 차례 사전 토론을 거쳐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전문가와 함께 최종 방향을 논의합니다. 맘카페 등 실수요자 커뮤니티 의견까지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제 개편안은 늦어도 8월 초 확정 발표 예정입니다. (김용범 경제수석 발언)

■ 현재 집값 상황 — 74주 연속 상승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7월 1주 기준 전주 대비 0.11%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74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전세가도 같은 기간 0.12% 올랐고, 올해 누적 상승률은 5.42%에 달합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0.46%), 노원구(+0.44%), 강북구·강동구(+0.43%) 순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다만 세제 개편 발표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관망세가 나타나며 상승 속도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 보유세·거래세 — 어느 방향으로 개편되나
청와대는 보유세와 거래세 전반에 걸친 합리적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가 아닌 경우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OECD가 권고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OECD는 한국에 대해 거래세(취득세·양도세) 비중은 줄이고 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세수 중립적 개편을 권고했습니다. 거래세가 높으면 이사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마찰을 키운다는 논리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방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유세 쪽: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투자 목적)에 대한 부담 강화,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 폭 유지 또는 완화 가능성.

거래세 쪽: 취득세율 인하 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공제 확대 가능성 (이사 활성화 목적).

재건축·재개발: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논의.

■ 사람별 영향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의 주 타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래세 인하가 현실화하면 갈아타기 비용이 낮아져 이동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1주택자라면 세제 발표 내용을 확인한 후 움직임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2: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진국 수준 보유 부담" 발언은 주로 다주택자를 겨냥합니다. 8월 초 세제 개편안 발표 전후로 매도 타이밍을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개편 폭과 시행 시기에 따라 세 부담 변화가 크게 달라집니다.

시나리오 3: 무주택 실수요자
"집 사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질문이 핵심입니다. 74주 연속 상승 중인 집값이 세제 강화로 꺾일 수 있다면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역대 부동산 세제 강화 사례를 보면 단기 관망 후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제 개편 발표 직후 시장 반응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시나리오 4: 전세 세입자
보유세 강화로 집주인 비용이 높아지면, 일부가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로 비용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19~2021년 세제 강화 때 전셋값이 급등했던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앞으로 일정 — 반드시 체크할 날짜
7월 14~16일: 분야별 공개 토론회 (공급·금융·세제)
7월 23일: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
7월 말~8월 초: 부동산 세제 개편안 공식 발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 개인의 세 부담 변화를 빠르게 계산해볼 수 있도록 후속 글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주택 수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다르므로, 정확한 세 부담 계산은 8월 발표 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이투데이·뉴스핌 2026.7.10, 전문건설신문 7월 1주 아파트 매매 통계)